◉ 총리령 제 1176 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16일

국무총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 제19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 중 “법 제19조ㆍ법 제28조”를 “법 제28조”로, “방염처리업자ㆍ소방시설관리사”를 “소방시설관리사”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나목1) 중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건물명(업체명)	용도구분	등급 [ ]특급 [ ]1급 [ ]2급 [ ]공공기관
주소 (전화번호 )
연기기간
연기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	접수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기신청

대상

건물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조치명령 기간

연기기간

연기 신청사유

처리 내용

연기 여부                   [  ] 연기됨     [  ] 연기 안됨

연기가 승인된 경우

승인기간 :

연기가 불승인 된 경우

사유 :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 이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피난계획 수립ㆍ시행의 절차 및 조치명령 등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4조의4 신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립하여야 하는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 수단 및 방식, 층별 피난대상 인원 현황 및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도록 함.

나.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안 제14조의5 신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또는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조치명령 등의 연기 절차(안 제44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방염처리업	<삭 제>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삭 제>
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방염처리업을 휴ㆍ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삭 제>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삭 제>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합병 관련 서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 설>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ㆍ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자ㆍ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소방시설관리사 ----------------------------------------------------------------------------------------------------------------.
<신 설>	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1.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절 방염처리업	<삭 제>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삭 제>
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방염처리업을 휴ㆍ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삭 제>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삭 제>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합병 관련 서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 설>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ㆍ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자ㆍ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소방시설관리사 ----------------------------------------------------------------------------------------------------------------.
<신 설>	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1.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