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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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09		발의연월일 : 2015. 6. 26. 발 의 자 : 이노근ㆍ정희수ㆍ김태원김희국ㆍ박성호ㆍ이완영이장우ㆍ안효대ㆍ박윤옥 윤명희ㆍ함진규 의원 (11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은 바꾸는 일 없이 유지 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때에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이는 건축환경과 화재위험 특성 변경사항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판단됨. 따라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건축환경 변화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소방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 기준이 화재위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제45조제7항)

법률  제        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소방시설 기준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소방시설 기준 정비를 위하여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 소방시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소방시설 기준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소방시설 기준 정비를 위하여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⑥ (생 략)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