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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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44		발의연월일 : 2015. 4. 2. 발 의 자 : 박남춘ㆍ부좌현ㆍ주승용 이개호ㆍ조정식ㆍ김광진 최민희ㆍ김상희ㆍ안규백 전해철ㆍ김성곤ㆍ남인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소방특별조사방법으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방특별조사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자율안전관리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건축물 구조상 화재 취약성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화재 취약성 등 관리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방특별조사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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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화재 취약성 등 관리 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 ④ (생 략)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화재 취약성 등 관리 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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