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0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2017년 1월 28일 시행

□ 벌칙상향(200만원 ⇨ 300만원): 2017년 1월 28일 시행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신고 대상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소화시설 차단, 고장난 상태 방치, 임의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50 ~ 300만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 문의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3663-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서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