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2017년 1월 28일 이후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고객님(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 시설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 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의 범위 ○ 소방시설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행위 중 과태료, 벌칙사항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다음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受信盤)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 소방시설법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행위 중 과태료 사항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 -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검사지도팀으로 연락(02-2622-1681)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