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문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고객님(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 시설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

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 사항

위 반 행 위	벌칙 사항
▪ 중요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 차단 등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중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수신반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검사지도팀으로 연락(02-456-1110)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