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 근절을 위한 -

소방시설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

마포소방서

(예 방 과)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 근절을 위한 -

소방시설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 개선 과제 선정과 관련,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 추진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2476(2014.4.23.)호“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대책 알림”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9226(2014.04.25.)호“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 알림”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10502(2014.05.13.)호“소방시설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 알림”

Ⅱ		추진방향

○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방영업․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대여행위 근절로 소방안전 확보

○ 소방안전관리자 형식적 선임 및 미선임 여부에 대한 확인 강화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유지 필요

○ 미등록 방염업․소방시설관리업 영업으로 부실 방염 또는 부실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공백 발생

Ⅳ		소방시설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

□ 소방시설 임의 폐쇄․차단행위 등 중점 확인[검사지도팀]

○ 시  기 : 연 중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취약대상 임의 선정 단속)

○ 방  법

- 특별사법경찰과 민간전문가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구성 운영

- 소방시설 전원차단, 잠금․고장상태 방지 등 고질적 행위 단속

○ 운영절차

계획수립	⇨	서면통보	⇨	담당회의	⇨	현장조사	⇨	조사결과
위험요인		7일전		출장 전		대상처		분석보고

○ 위반행위 조치

- 소방시설 미설치(200만원), 고장․방치 및 작동이 되지 않는상태(100만원),

2회 이상 동일 기준 위반(50만원), 시정명령 등

□ 등록증 대여행위 확인 등 소방시설 부실관리 방지 [위험물안전팀]

○ 기  간 : ‘14. 5월 ~ 8월

○ 대  상 : 85개소(공사업62, 방염업3, 감리업3, 설계업10, 관리업7)

○ 방  법 : 소방시설업 담당자 현장확인을 통한 미등록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 확인사항

-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대여 및 영업정지 여부 확인

- 기타 법정 등록기준 적정 유지 등

○ 결과조치  :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행정처분 병행)

□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 공백 방지[검사지도팀]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지도 철저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 방  법 : 소방특별조사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지도 병행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소방대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시행시 관련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여부 확인

- 신축건축물 소방시설 완공검사일 이후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

사용승인일 주기적 확인(주 1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대상은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계약 여부 확인

- 119행정정보시스템 상 소방시설관리업체 폐업, 휴업 등 영업 여부 확인

□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현장지휘대, 위험물안전팀]

○ 대  상 :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재산피해만 5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구 분	1차	2차
시 기	화재원인조사와 동시	1차조사 결과 필요시
확인자	현장지휘관, 재난조사	위험물안전팀장, 사법조사담당

○ 확인사항

- 소방시설 작동상태 등 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등

○ 결과조치 : 관계법령 위반 시 의법 조치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철저

○ 기    간 : ‘14. 5. 15 ~ 6. 30

○ 대    상 : 171개소(다중이용시설)

○ 단 속 반 : 소방공무원 2인 1조 운영(내근 및 외근)*비번일 동원 금지

○ 운영방법

- 대상별 담당자 순환 지정,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

- 사전정보 제공 및 유출방지 등 조치

- 대상별 2회 이상 단속 원칙(단속 후 15일 이상 경과 후 재 단속)

○ 중점확인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행위

-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

※ 예방과-7201(2014.5.15.)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계획 알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