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등 개정법령 안내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등 개정 내용

1.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시행‘21.04.01.)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통합 변경(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활용’

□ 자체점검의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3항

※ 변경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다운로드) 활용

□ 서초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소방안전관리 →

************************* → 다운로드 활용

2.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시행‘20.08.14.)

□ 근    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대상)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인점검은 인정되지 않음.

※ 적용 예시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비된 사용승인일이 1월인 건물)-1년에 2회이상 보고서 제출 의무

- 2022년 1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2022년 7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하는 사용승인일이 1월인 건물)-1년에 1회이상 보고서 제출 의무

- 2022년 1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건축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3.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시행‘20.08.14.)

□ 근    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 변경내용: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기존 30일 ⇨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문의사항: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1-0119)

서 초 소 방 서 장

(보고서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점검동영상)

※상단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보고서 서식(좌측) 및 소방시설 점검 동영상(우측)을 보실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

다.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제19조

▣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일람표

구분	종 합 정 밀 점 검	작 동 기 능 점 검
적용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 인 대상(위험물제조소등 제외) ○ 다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이상인 대상(9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고시원,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천㎡ 이상인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다만, 다음 대상은 제외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 ○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6개월이 된 대상(특급제외)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 소방시설관리업체 위탁점검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http://www.kfma.kr) 점검능력평가 공시업체 참고 '소방시설법'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2021년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공시“
점검 시기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 날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점검을 하지 않으면 미실시에 해당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매년) ○ 단,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실시(연2회)	○ 연1회 이상 실시(매년)
점검 방법	○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영 별표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 점검
결과 보고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www.somin.go.kr)제출
	○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온라인 제출(2016.7.1.시행)
	☞ 7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200만원 이하 과태료) ☞ 결과보고 서식: 서초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⑪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자체점검결과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붙임 2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예시)

소방시설등 수리·보수가 완료된 사진을 e메일 kdh328bb@seoul.go.kr로 보내주시면,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02-532-0119

건 물 명

건물용도

관 계 인

(대표자)

성   명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소방공사업체

전화번호

조치결과

조치명령 건별로 사진, 동영상(모바일),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조치결과(예시) - 별첨 가능

소화기구 교체 (    개소)

사진 첨부	사진 첨부
변경 전	변경 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추가 설치

사진 첨부	사진 첨부
교체 전	교체 후

감지기 교체 (    개소)

사진 첨부	사진 첨부
교체 전	교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