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다.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제19조

▣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일람표

구분	종 합 정 밀 점 검	작 동 기 능 점 검
적용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단,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다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9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고시원,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다만, 다음 대상은 제외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하는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 시기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 날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 신축 및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실시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점검을 하지 않으면 미실시에 해당합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 단,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연1회 이상 실시
결과 보고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 점검이 끝난 다음 날 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점검이 끝난 다음 날 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2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