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개선사항

분 야	현 황	문 제 점	개 선 의 견
설계/시공 감리/기타	○기존건축물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 소방시설 신규 설치시 내진설계 적용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이 신규 설치되는 경우 내진설계 적용을 제외한다.

마포소방서

예) 기존건축물 소방시설(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완강기), 유도등) 설치 대상물의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시 내진설계 반영 어려움이 있음.

※ 기존건축물로서 소화배관을 노출로 시공을 하고 있으며, 배관의 흔들림 방지 및 입상관 버팀대 등으로 인하여

2차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초래로 민원발생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