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업체 준비 안내 -

소방시설업 일제점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 제2호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소방기술자 자격수첩 2. 기술인력연명부(핸드폰 전화번호 포함) 3. 최근 1년간 국민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취득 및 상실 확인 가능한 것) 4.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업종 별	1.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기록부, 2016년 재무재표 3. 소방공사감리업: 소방공사감리기록부, 소방공사감리일지, 완공당시설계도서 4.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4. 방염처리업 관련 시험기기

※ 관련 법규 안내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 (위반내용)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 (위반내용) 소방시설업에 근무하면서 자격수첩을 타 업체에 대여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벌칙) 및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자격취소)

□ 관계인(발주자)의 도급 위반

○ (위반내용)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 계약 시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무등록 업체에 도급 계약함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도급 위반

○ (위반내용) 하도급 시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 하여야 하나 일괄 하도급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3개월), 2차(영업정지 6개월), 3차(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