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체 일제점검 안내문

소방관련업의 등록을 관리·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제도의 준수 철저 당부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6조, 규칙 제6조)

소방 시설 공사업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대표자, 상호·명칭, 영업소재지, 기술인력)이 변경이 되는 경우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시설협회에 신고
	▶기술인력 해임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0일이 경과 전에 선임, 30일 이내 신고

○ 착공(변경)신고(법 제13조, 규칙 제12조)

소방 시설 공사업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시 :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신고
	▶ 소방시설 공사 착공 변경시 : 착공변경(시공자,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소방시설의 종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의무(등록사항변경, 착공(변경) 위반에 대한 조치 : - 행정처분 경고(시정명령) 및 과태료(200만원 이하)

2. 실무교육 미이수자 및 자격대여(이중취업)자 적발 엄중 조치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이수: 2년마다 1회 이상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소방 시설 공사업	▶ 교육 미이수시 소방시설업의 미등록 기술인력으로 자격정지 등 관련법에 의거 조치 ※ 교육사항 문의 : ☏ 02-2671-9076 ~8 (한국소방안전원)

○ 자격대여(이중취업)자 적발 엄중 조치 (법 제27조)

소방 시설 공사업	▶ 소방기술자는 자격대여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금지 ※ 위반시 조치 : 벌금(300만원이하), 자격취소·정지(소방기술자) 및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업체)

3.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관계서류 (법 제8조 제4항, 규칙 제8조)

○ 소방시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서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

소방 시설 공사업	▶ 설계업 : 설계기록부, 설계도서 ▶ 공사업 : 공사기록부 ▶ 감리업 : 감리기록부, 감리일지, 완공당시 설계도서 ※ 위반시 조치 : 행정처분 경고(시정명령) 및 과태료(200만원 이하)

4. 소방공사 분리도급 시행(법 제21조 제2항, 부칙 제1조 및 제5조)

※ 공포일 : 20.6.9. ※ 시행일 : 20.9.10.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

소방 시설 공사업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함 다만, 공사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않고 도급 가능 ※ 위반시 조치 : 벌금(300만원이하)

	《 기타 정리》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적용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은 병과조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소방서 위험물안전팀(☎ 452-4119, FAX 458-0119)에 문의 바랍니다.

광진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