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자료

2014. 12. 2.(화)

용 산 소 방 서

[예  방  과]

	차 례
Ⅰ. 소방시설업체 현황 Ⅱ. 소방시설업 주요 신고사항 1.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3.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4.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신고 Ⅲ. 소방관련법 일부개정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1-2.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1-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1-4. 소방관련 시설의 범위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2-2.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서 제출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3-1. 소방점검관련 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위해 삭제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4-1.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등록변경사항, 지위승계 신고 4-2.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4-3. 소방기술자 등급별 배치기준 도입에 따라 착공신고 4-4. 전기기능장 소방기술자로 인정 5. 『시민만족』 소방 혁신과제 5-1. 건축허가 등 사용승인 재동의 강화 5-2. 소방기술인 보호지침 운영 Ⅳ. 언론 보도사항 ⅴ. 질의 및 토론

Ⅰ. 소방시설업체 현황

2014.10.31. 기준

구분	총계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공사 감리업	소방시설 관리업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비고
계	35	23	6	1	2	3

Ⅱ. 소방시설업 주요 신고사항

1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표자,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신고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록수첩 및             등록증, 대표자신원확인서(선임시)

기술인력 선 ․ 해임신고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신고서, 자격증, 등록수첩, 국민연금(건강보험)증명서

2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양수 ․ 상속 ․ 합병 등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지위승계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자산평가액(공사업), 자본금확인서(공사업), 매입채권필증(공사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자격증

※ 기업진단보고서(자산평가액) :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 기준

3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시 ➠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신고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시 ➠ 착공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대상 : 시공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의 종류)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등록수첩) 사본,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설계도서, 하도급통지서 사본(하도급일 경우)

4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신고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시 ➠ 신고기한 및 법정서식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 자격증

※ 휴업기간 중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 충족가능(1년 이내)

Ⅲ. 소방관련법 일부개정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호,‘14.7.8 시행]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 2급 및 연면적 1만5천㎡미만 대상물만 허용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등으로 정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정함.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14.10.8 시행)

☞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스프링클러 기준 강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     터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함.

물류터미널 이외의 창고시설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그 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     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공장ㆍ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함.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 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 ⇒ 19종

소방시설 구분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소방관련 시설의 범위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는 소방관련 시설로 정함.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77호,‘14.7.8 시행]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자위소방대는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조직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      회 이상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조직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훈련      을 실시하며그 결과를 2년간 기록ㆍ보관하도록 함.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서 제출의 신설(‘15.1.1 시행)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     출하도록 함.

종합정밀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       는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       는 보조기술인력을 참여시키도록 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

☞ 2년 1회 이상 ⇒ 선임일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     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5호,‘14.7.8 시행]

소방점검관련 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위해 삭제

현 행	개 정
제15조(소방점검) ①∼⑧	<삭 제>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2445호,‘14.7.8 시행]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등록변경사항, 지위승계 신고

☞ 첨부서류 :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삭제

현 행	개 정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1.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3. ------------------------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나. ---------------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삭 제>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3.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 첨부서류 : 등록수첩 원본 ⇒ 사본제출

소방기술자 등급별 배치기준 도입에 따라 착공신고

☞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현 행	개 정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1. --------------------------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2. -------------------------------------------------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 ------------------------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1. ---------------------------- 등록수첩 사본 1부

5		『시민만족』소방 혁신과제[즉시 시행]

건축허가 등 사용승인 재동의 강화

☞ 소방완공(동의) 후 건축법상 허용 오차에 따른 소방시설 미설치 사례 발생

소방완공 시 970㎡ → 건축법상 허용 오차 적용 후 1,00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누락

소방완공 시 지하1층 145㎡ → 건축법상 허용오차 적용 후 155㎡

⇒ 연결살수설비 누락

☞ 소방완공 동의 후 건축법상 허용 오차 적용으로 연면적․층면적

증가 시 소방 재동의 받도록 지도

관할구청 및 건축주에 재동의 대상 안내 및 협조 요청

※ 소방완공검사증명서의 면적보다 사용승인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일괄 신고한 대상으로 연면적․층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 전에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

소방기술인 보호지침 운영

☞ 폐업신고규정 미비 및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 지체

기술인력의 신고(입증자료 포함)를 받아 소방시설업자에게 변경 신고를           이행토록 안내하여 변경 신고 유도, 불이행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           업정지․등록취소)

- 신고 접수 요건

‣ 신고자(기술인력) 본인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

‣ 객관적인 퇴직 입증자료가 제출 된 경우

예) 4대보험 상실확인서(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 운영방법 >>

① 사유발생 신고서 접수	➩	② 소방시설업체에 변경신고 안내	➩	③ 변경신고 불이행시 조치

Ⅳ. 언론 보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