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시행: 2020.8.14.】

기존	⇨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아파트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스프링클러만 해당, 간이스프링클러는 해당없음) ※ 종합정밀점검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1.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이 1월〜8월

- 2020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

- 2021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2.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이 9월〜12월

- 2020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 사용승인일 전 작동기능점검을 미리 실시하더라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9~12월) 에      종합정밀점검 실시해야 함에 유의

2. 자체점검결과 보고기간 단축【 시행: 2020.8.14.】

기존	⇨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제19조 1항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령」제19조 1항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문의사항: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02-6981-5486)

서 대 문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