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 12. 1.)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시행 : 2022. 12. 1.

□ 주요내용

ㅇ (최초점검제도)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 최초점검(종합점검) 실시

※ 점검자격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자(관리사 및 기술사)

ㅇ (면제·연기) 관계인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서에 면제 또는 연기 신청

□ 재난 발생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 부도 또는 도상 등 중대한 위기 발생한 경우

ㅇ (결과조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

	< 중대위반사항이란? >
□ 소화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ㅇ (점검결과 제출 및 보고) 관리업자 점검 시 점검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보고

① (관리업자)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결과보고서 제출(점검표 포함)

② (관 계 인)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결과보고서 보고(첨부서류 포함)

- 첨부서류 :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중대위반사항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보고서 등의 보관기간 : 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를 2년간 자체 보관

③ (관 계 인)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서에 보고

ㅇ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관계인은 점검결과 보고 후 작성(10일 이내) 및 게시(30일 이상)

※ 기타 자체점검 관련사항은 중부소방서 예방과(☎ 02-6981-0091)로 문의바랍니다.

중 부 소 방 서 장

참고자료

□ 자체점검 구분, 대상, 시기

점검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사항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여부를 점검 □ 최초점검 : 건축물에 소방시설등이 신설
대 상	□ 실시 대상 ㅇ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ㅇ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 제외 ㅇ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ㅇ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 ㅇ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종합점검 2회)	□ 실시 대상 ㅇ 스프링클러가 설치 대상 ㅇ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연면적5천㎡ 이상 (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 ㅇ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 2천m2 이상인 것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고시원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ㅇ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ㅇ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기관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점 검 자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ㅇ 소방시설관리업자(업체) ㅇ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관계인 등 점검 불가	□ 특급, 1급, 2급 ㅇ 소방시설관리업자(업체) ㅇ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ㅇ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업체), 특급점검자 등
	※ 작동점검의 구분에 따른 점검인력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함 ※ 점검인력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함
횟 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시 기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ㅇ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ㅇ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ㅇ (최초점검)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ㅇ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ㅇ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 ㅇ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보 고 서 제 출	1. 소방시설관리업자(업체)의 경우 - (관리업자)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배치통보 - (관리업자)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 2. 관계인의 경우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결과 보고(직접제출, 등기, 소민터 이용)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3. 소방시설등의 수리·조치 등 완료된 경우 : 10일 이내 이행완료 보고서 관할소방서 보고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소방시설 공사 계약서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

< 진행 절차 >

<자체점검결과 : 양호>

자체점검 실시		점검결과 양호		소방서 보고 (15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보고 후 10일 이내 작성, 30일 이상 게시)

<자체점검결과 : 불량>

						중대위반사항 발견		즉시 조치
자체점검 실시			점검결과 불량									소방서 보고 (15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보고 후 10일 이내 작성, 30일 이상 게시)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중대위반사항 조치 내용 포함)
						완료
이행계획 완료			소방서 보고 (10일 이내)
						거짓 또는 허위 작성으로 판단 시		현장확인 (조치명령)				완료
						조치 미완료 시

*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연기신청

- 이행 완료기간 3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제출

- 연기에 해당하는 사유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③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④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