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소 방 방 재 청

(소방제도과)

1.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시행계획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되,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시행계획 업무수행 규정 정비(안 제20조의2 제3항)

1)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시행계획은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어 제도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2)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되,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안 별표 7)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1ㆍ2차 구분없이 1만원으로 되어 있어 타종 시험에 비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시험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1차 2만원, 2차 1만9천원으로 구분 조정하여 1차 시험합격한자로서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들의 비용분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화시켜 시험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이 시행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20조의2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를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을 “소방방재청장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삭 제>

제20조의2제8항 중 “인증표지”를 “인증표지 등”으로 한다.

별표 7 마목의 납부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차 시험 : 2만원

2) 2차 시험 : 1만 9천원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② 소방방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이 시행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

⑥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⑦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⑦ <삭 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 인증표지 등-----------------------------------.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 관련)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 관련)

1. 수수료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마.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만원

1. 수수료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마.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 1차 시험 : 2만원 2) 2차 시험 : 1만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