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문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방시설 등 자제첨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2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1,000㎡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3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참여 경우만 해당)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4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국공립․사립학교의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

5		제출시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6		벌칙규정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10호

□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3144-1196)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