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안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은 자체점검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18,19조

작동기능점검

구분	내 용
대상	1.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대상
자격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시기	1.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보고 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보고 (점검결과는 2년간 자체보관) - 2015. 1. 1 시행

종합정밀점검

구분	일 반 건 축 물	공 공 기 관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2.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15. 1.1 시행) 3.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13. 10. 17시행) ※ 해당다중이용업소(9개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고시원, 복합영상물제공업, 안마시술소,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1.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2.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14. 7. 8 시행)
점검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참여한 경우만 해당)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횟수	1. 연 1회 이상 : 일반대상(1급 및 2급대상) 2. 연 2회 이상 :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높이 120m이상, 연면적 20만㎡이상	1.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2. 외관점검 : 월 1회 실시 (2년간 보관) ○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3. 연2회 대상 : 상․ 하반기 1회
시기	1. 종합정밀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이 속하는 달 까지 실시 2. 연 2회 대상(특급대상) : 상․ 하반기 1회씩 실시(반기 1회)	1. 종합정밀점검 : 사용승인 일이 속한 달까지 실시 ※ 국공립 . 사립학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보고 제출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 보고 - 2015. 1. 1 시행

자체점검 미실시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 제49(벌칙) 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타 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471-0119)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