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안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구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 18, 19조

작동기능점검

구분	내 용
대상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대상(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대상
자격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시기	1.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대상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이 속하는 달 까지 실시 2.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보고 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보고 (점검결과는 2년간 자체보관) 보고서 양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21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관계인용,[ ]점검업체용)

종합정밀점검

구분	일 반 건 축 물	공 공 기 관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 2.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13. 10. 17시행) ※ 해당다중이용업소(9개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고시원, 복합영상물제공업, 안마시술소,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1.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2.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점검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참여한 경우만 해당)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횟수	1. 연 1회 이상 : 일반대상(1급 및 2급대상) 2. 연 2회 이상 :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높이 120m이상, 연면적 20만㎡이상	1.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2. 외관점검 : 월 1회 실시 (2년간 보관) ○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3. 연2회 대상 : 상․ 하반기 1회
시기	1. 종합정밀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이 속하는 달 까지 실시 2. 연 2회 대상(특급대상) : 상․ 하반기 1회씩 실시(반기 1회)	1. 종합정밀점검 : 사용승인 일이 속한 달까지 실시 ※ 국공립 . 사립학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보고 제출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 보고

자체점검 미실시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 제49(벌칙) 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471-0119)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