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

※ 귀 대상은 2018년 9월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하는 대상입니다.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 대상이오니,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같은 법률의

시행규칙 제17조 (소방시설 등 자제첨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		대 상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반기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 상반기에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제출

○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후 30일이내 소방관서에 제출

3		점 검 자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4		점검방법

○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 감지기시험기 등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

5		점검시기 및 횟수

○ 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인일이 속하는 달까지(점검 실시후 30일이내 소방서로 보고서 제출)

(단,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6개월이 되는달)

※ 예시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94년 1월 17일인 경우 매년 1월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

○ 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6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제출 시기 :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으로 소방서 제출

※ 양식 다운로드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 송파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자업무

- 작동기능점검표 : 법제처(행정규칙-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2)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소방점검․진단-점검양식)- 2년간 자체보관

7		벌칙규정

○ 작동기능점검 미실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02-431-4106)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 귀 대상은 2018년 9월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하는 대상입니다.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 자체점검 대상이오니,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작동기능점검에 필요한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소방서에서 대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같은 법률의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 별표 1 □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 및 시기(실시 횟수는 연 1회)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반기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 상반기에 실시) 후 30일이내 소방관서에 제출 ○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실시 후 30일이내 소방관서에 제출 □ 작동기능점검 점검자 및 점검 방법 ○ 점검자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 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점검기구 지원 서비스 시행 중 [송파소방서 예방과 전화(☏02-431-4106 문의)]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점검기구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작동기능점검 실시대상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방 법 : 송파소방서 방문 점검기구 대여신청 및 사용법 교육실시→ 사용 후 반납(3일 이내) ○ 대여장비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 ○ 필요서류 : 신분증(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제출(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벌칙 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02-431-4106)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 파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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