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00일로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00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5년 3월 8일”을 “2018년 3월 0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 2018년 3월 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