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관련 안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항상 소방 발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에 따른 분리도급 의무화와 그 적용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 의무화(법 제21조)

- (시행) 공포 후 3개월 경과 한 날부터 시행(`20.9.10.),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

- (벌칙) 분리 도급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실태 및 문제점

○ (실태) 도급방식(일괄·분리) 결정은 도급(계약)체결이 아닌 입찰(발주) 공고 시 결정

○ (문제점)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시행일을 도급(계약) 체결일로 적용할 경우, 법 시행 및 준법 혼란 예상

◊ 이 법 시행일(`20.9.10.) 이전에 일괄발주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는데, 언제 발주(입찰) 공고를 해야 할지 어려움 호소(민원)

* 위 경우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도급(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분리도급 위반 대상이 됨.

□ 검토 결과

○ 도급방식은 발주(입찰) 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 이 법 시행일(`20.9.10.)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

영 등 포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