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내실화를 위한 업체 간담회 결과보고

❖ 최근“소방감리 허위보고 심각”보도와 관련하여 소방감리업자의 업무상 독립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임.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4. 10. 08(수) 10:00 / 동부엔지니어링 회의실

* 용산관내 소방시설감리업체 1개소로 방문실시

○ 참석인원 : 9명(용산소방서 예방과2명, 감리업체 기술인력 등 7명)

○ 주요내용

- 주요 언론에 소방시설의 부실시공․감리에 대한 내용 보도

- 소방감리업자의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마련 중

- 소상시설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당부

□ 업체 건의사항

○ 동일 업체에서 2개 면허(설계, 감리)일 경우 기술인력 공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건축물 준공시에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발급일은 기준으로 선임(건축준공일 기준시 공백 발생으로 시설회손)

○ 소방시설감리 계약기간을 소방완비증명 발급시까지로 명시

* 계약기간보다 실제 공사기일이 길어지는 경우가 생겨 무보수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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