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절차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 변경 ･ 지위승계 등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가 2015년 7월 1일부터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 수행

□ 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15.7.1.시행)

○ 국민안전처 고시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 주요내용

○ 소방시설업(설계,공사,감리,방염)의 등록신청 ･ 변경 ･ 지위승계 등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위탁 수행

종 전	변 경 (‘15. 7. 1. 시행)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등의 등록업무를 관할 소방서에서 처리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등의 등록업무(접수, 신고내용의 확인)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처리 • 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처리결과 확인은 관할 소방서에서 처리

※ 소방시설관리업 제외(관할 소방서에서 처리)

□ 업무처리 흐름도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반납)

종 전

개 정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서)
		⇩
		서면심사 (소방서)
		⇩
		기안·결재 (소방서)
		⇩
등록증(수첩) 발급	⇦	등록증 작성 (소방서)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시설협회)
		⇩
		서면심사 (소방시설협회)
		⇩
		승인(기안·결재) (소방서)
		⇩
등록증(수첩) 발급	⇦	등록증(수첩) 작성 (소방시설협회)

☏ 문의처 : 도봉소방서(02-956-0914) / 한국소방시설협회(02-52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