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표준 사무분장 조정요청(안) 의견 검토결과

소방서	조정요청(안)	의견		검토결과	검토부서 (담당자)
		수정(안)	사유
종로	<안전담당> ○ RCT(RollCall Tip) 프로그램 운영 ○ 앗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 위험예지훈련 관련 중복업무 폐지	○ 위험예지훈련 관련 중복업무(앗차사고, RCT) 및 본부 월보 폐지 - 市 현장대응단-4802(2017.3.14.)호 「2017년 위험예지훈련 세부계획 알림」	<반영> 기 시달된 현장대응단-4802(‘17.3.14.)호 「2017년 위험예지훈련 세부계획 알림」과 관련 행정사항 3항 『위험예지훈련 관련 중복업무(앗차사고, RCT) 및 본부 월보 페지』로 표준 사무분장 내용삭제	현장지휘팀 (이욱진)
은평	<안전담당> ○ RCT(Rollcall Tip) 프로그램 운영 ○ 앗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 삭제	○ 현장대응단-2787(2017.2.14.)호 “2017년 위험예지훈련 추진계획 알림” 행정사항 3항 위험예지훈련 관련 중복업무(앗차사고, RCT) 및 본부 월보 폐지
구로	<안전담당> ○ RCT(RollCall Tip) 프로그램 운영 ○ 앗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 위험예지훈련 관련 중복업무 폐지	○ 위험예지훈련 관련 중복업무(앗차사고, RCT) 및 본부 월보 폐지 - 현장대응단-4802(2017.3.14.)호「2017년 위험예지훈련 세부계획 알림」
	<안전담당> ○ 화재방어검토회의 및 재난현장전술검토 회의에 관한 사항(신규)	○ 업무 추진에 효율을 위해서는 화재 방어검토회의 사무 분장을 정,부 체제로 유지	○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분석팀 및 현장지휘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선 소방서는 현장지휘팀내에 조사, 감식, 현장안전관리 3명이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담당업무를 1인에게 확정하여 지정할 경우 업무 과중 및 회피의 가능성이 있음	<미반영> 소방서 화재방어검토회의 개최 시 안전, 조사, 감식, 통신, 운전 등 지휘팀 전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부 직제에 맞는 소방서 주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재난조사 분석팀 (김정현)
	<안전계획>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규) ○ 구조(생활구조) ‧ 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손실보상 및 배상책임보험 등은 분야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에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으로 진행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	○ 신규로 업무가 증가하면 고유업무와 함께 여러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직급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짐 ○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와 부서가 있는데 굳이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됨	<일부 조정반영>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에서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대응 활동을 위해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설된 현장민원전담팀으로 이전부터 시행 되었던 기존 사무도 있고 본부의 각 부서별 산존해 있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사무분장 조정을 하고자 함에 본부 현장대응단 자체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조정요청함.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지휘팀 안전담당: 각 센터 업무사항도 취합)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 업무에 관한 사항(구조․구급담당)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업무 관한 사항(구조․구급담당)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업무 관한 사항(행정팀 안전계획) ○ 소방차 사고 보상처리 및 법률의 지원에 관한 사항(장비물품 담당)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구조․구급담당) ○ 재난현장 소방활동방해 사법업무에 관한 사항(사법담당)	현장민원 전담팀 (김용섭)
성북	<안전계획>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신규)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신규)	<안전담당>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신규)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현장활동 중 손실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현장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현장 담당자이므로, 해당 부서(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현장대응단의 현장안전관리담당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구조운영>, <구급운영>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구조(생활구조)· 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존 구조팀과 구급팀의 업무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담당자가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안전계획>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	○ 유해물질 노출 및 현장대원의 폭행피해의 경우, 현장활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라고 판단하여 안전계획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기타의견> ○ 현장민원전담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안내 및 설명회 실시기간(2018.1.26.~2.22.)전에 의견조회기간이 종료(2018.1.26.)	○ 현장민원전담팀의 구체적인 업무의 안내가 실시되는 설명회 기간(2018.1.26.~2.22.)이 종료된후에 의견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 연장	○ 신규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안내 후 개선의견을 받는 것이 각 담당자에게 개선의견 제출에 있어서 올바른 업무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다고 보여짐
강남	<안전계획>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신규)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신규)	○ 현장대응단 현장운영으로 사무분장	○ 행정팀 안전계획 담당자는 안전대책에 관하여 상부기관 및 관서장의 방침과 지시사항을 이행․점검하고 관서장을 보좌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세부운영 사항까지 안전계획 담당자에게 부담으로 인한 안전총괄업무에 대하여 소홀할 우려가 크고, 세부운영사항은 해당부서인 현장대응단에서 처리함이 타당함 ○ 현장대응단의 현장민원전담팀 업무를 각 부서별로 세분화할 경우 업무혼선 초래 (처리한 부서에서 완료까지 업무처리) ○ 본부와 소방서 부서간 업무특성과 연계성을 무시하고 세부업무별로 단순하게 사무를 안배한 것은 조직의 업무처리 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사료되며, ○ 예산배정 및 처리 또한 업무별, 예산항목별로 별도로 배정하여 처리해야하는 사항도 곤란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므로 ○ 따라서 현장대응단 현장운영 담당자 업무처리가 타당함 ※ 현장대응단의 현장운영의 경우 사무분장상 업무난이도 및 업무량이 적음
	<안전계획> ○ 현장민원전담팀 ⇒ 각 부서별 업무세분화	○ 소방서 현장대응단으로 일원화하고, 담당자 지정 ※ 사법조사사항(특사경 업무담당) 제외	○ 본부 대응전략팀은 소방서 대응총괄팀, 구조대책팀은 구조팀, 구급관리팀은 구급팀, 장비관리팀은 장비회계팀으로 본부와 소방서간의 업무가 유사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 신설된 본부 현장대응단에서는 일선소방서 현장운영 등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원충원 등을 통해 일선소방서 현장대응단의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됨이 올바르다고 사료됨. ○ 현장대응단의 현장민원전담팀 업무를 각 부서별로 세분화할 경우 일선소방서 업무혼선 초래와 업무불만 가중
마포	<안전계획>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신규)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신규)	현장대응단(지휘팀) 안전담당에게 변경 지정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신규)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신규)	○ 본부 & 소방서 간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및 본부 부서와 각 소방서 부서 연계성 문제를 보더라도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에서 시행하는 사무분장내역은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 안전담당이 시행하는게 타당함 ○ 또한 신설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이 본부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시작된 이유와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에 안전담당이 각팀별로 24시간 근무하는 명분이 일치해야 할것임. ○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손실보상 및 배상책임보험 문제에 대하여 실시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업무 배정 및 집행의 효율성 부분을 고려해 봐도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 안전담당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랑	<안전계획>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신규)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신규)	<안전계획>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신규) <현장대응단 안전담당>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제외) <재난관리과 구조·구급담당>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제외)	○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과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부 현장대응단 보상업무전담팀(변호사포함)이 운영될 정도의 전문적이면서 현장과 직결된 업무로 행정지원 부서인 행정팀보다는 재난활동(진압,구조,구급),훈련 등의 현장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현장대응단 or 재난관리과)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강북	<안전계획>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신규)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신규)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업무 및 관리에 관한사항(제외) ○ 구조(생활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제외) ○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조정)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 진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신규조정)	○ (제외)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업무 및 구조(생활구조) 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업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계획과는 무관해 보이는 민간대상 업무로 판단됨. ○ (신규조정) 유해물질 노출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및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 진료비 지원업무는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현장대응단 안전담당이나 구조운영, 구급운영 사무로 조정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