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제도 구축 기반 마련

□ 현 실태

○ 공사업자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초과배치 금지

(5천제곱미터 미만만 배치 – 2만제곱미터 초과금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1만제곱미터 초과금지)

○  문제점

- 서울 및 인근 수도권에서 중복 배치로 실질적 감독을 할 수 없음

- 소규모 공사장 다수 배치로 부실공사 우려

□ 개선대책

○ 1인 2곳 이상 공사현장 기술자 배치 금지

○ 지역별로는 2곳 미만이라도 중복 배치 금지

- 공사현장 기술자 배치 거리제한 신설

□ 기대효과

○ 실질적인 소방공사 관리 및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