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방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2014. 11. 25(화)  관악소방서 소회의실(2층)

소방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계획

2014. 11. 25.

	관 악 소 방 서 예 방 과

순     서

		회의개요

1. 감리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요	4

		간담회 개최 배경

1. 최근 언론 보도사항	6

		현안업무 공유 및 요청사항

1. 소방시설업 주요 신고사항 안내	9

2. 소방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안내	10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0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3. 소방시설 공사 관련 시공･감리 등 철저 협조	12

4. ‘소방기술인 보호지침’ 운영 안내	13

2014년 소방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회의개요

2014년 소방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 개    요

❍ 일    시 : 2014. 11. 25. (화) 14:00~15:00

❍ 장    소 : 본서 소회의실(2층)

❍ 참석대상 : 소방산업체 대표자 46명

(시설업29, 설계업10, 감리업2, 방염업2, 관리업3)

❍ 회의내용

- 간담회 개최 배경(최근 언론 보도사항) 설명

- 현안업무 공유(최근 개정 법령 안내 등)

- 민원처리 문제점 및 개선 건의 등 의견 청취 등

□ 세부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분)	간담회 개요 설명	위험물안전팀장
14:05~14:10 (5분)	소방관서장 인사말씀	서장(예방과장)
14:10~15:20 (10분)	간담회 개최 배경(최근 언론 보도) 설명	위험물안전팀장
14:20~14:55 (35분)	현안 업무 공유 및 협조 요청 의견 청취(민원처리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	예방과장 (위험물안전장)
14:55~15:00 (5분)	폐 회	위험물안전팀장

2014년 소방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간담회 개최 배경(최근 언론 보도)

2014년 소방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현안업무 공유 및 요청

1. 소방시설업 주요 신고사항 안내

가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대표자,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신고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록수첩 및

등록증, 대표자신원확인서(선임시)

□  기술인력 선․해임신고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자격증, 등록수첩, 국민연금(건강보험)증명서

나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  양수 ․ 상속 ․ 합병 등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지위승계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자산평가액(공사업), 자본금확인서(공사업),                        매입채권필증(공사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자격증

※ 기업진단보고서(자산평가액) :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 기준

다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  소방시설공사 착공시 ⇒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신고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시 ⇒ 착공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고대상 : 시공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의 종류

-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등록수첩) 사본,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설계도서, 하도급통지서 사본(하도급일 경우)

라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신고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시 ⇒ 신고기한 및 법정서식 없음

-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 자격증

※ 휴업기간 중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 충족가능(1년 이내)

2. 소방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안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령이 공포됨.

가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개정이유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완화

- 민원인이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및 감리원 배치 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삭제

○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으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에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

□  주요내용

관 련 조 항	주 요 내 용
제2조, 제6조, 제7조, 제17조, 서식1, 서식2, 서식7, 서식8, 서식9,서식24, 서식25	▪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삭제함.
제12조, 제15조, 서식14, 서식21, 서식14	▪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첨부서류에서 등록수첩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제12조, 서식14	▪ 소방기술자 등급별 배치기준 도입에 따라 착공신고 시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별표4의 부표	▪ 전기기능장 소지자를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수준의 기술인력 기술 등급에 포함하여 소방기술자로 인정함.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 법령

○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신설][2014.7.8.시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 시행규칙 18조 제1항[개정][2015.1.1.시행]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시행규칙 19조 제1항[개정][2015.1.1.시행] : 점검보고서의 제출

□  법령 세부 개요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가. 변경 사항

․제외 대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이상,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가능 대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층수가 11층 이상 이면서 15,000㎡미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참고 사항

․14.7.8. 이후에 업무대행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갱신․연장 포함)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시행규칙 18조 제1항)

가. 변경사항

- 작동기능점검 : 공공(2급 이상)기관 (추가)

- 종합정밀 점검 :

‧ 16층 & 5,000㎡ 이상 → 11층 & 5,000㎡ 이상 (확대)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추가)

3.  점검보고서의 제출 (시행규칙 19조 제1항)

가. 변경사항  :  작동기능점검 2년 자체보관 →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전산망 제출 가능 - 전산망 구축 예정)

나. 제출 대상 :  시행규칙 18조에 별표 1에 따른 대상

다. 참고 사항 (점검 시기)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종합정밀 점검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3.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등 철저 요청

□  관련 보도사항

○ 정부는 주요 시설물 등 422곳에 불량 불꽃감지기 4,641개 전량 교체

- 숭례문 등 주요 문화재와 사찰 26곳,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64곳, 대학 등 교육기관 85곳, 일반 기업체 247곳 등이고

- 그 중에 울진, 고리, 월성원전도 포함돼 있다.

○ 전국 고층빌딩, 호텔 등 대형 건물이 부실 방염(防炎) 상태…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형 인테리어 업체 7곳이 최근 3년간 시공한 건물 106곳을 조사했더니

- 103곳에서 불량 방염 자재가 사용됐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고

- 방염업체 11곳은 소방당국에 허위 샘플을 제출해 안전검사를 통과했고, 이를 적발해야 할 감리업체 9곳은 거짓 감리보고서를 작성.

□  당부사항

○ 소방감리 시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 공사 품질관리 및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  향후 중점 추진사항

○ 주기적인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통하여 부실감리 예방

○ 소방시설의 품질시공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감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공사업법」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4. 소방기술인 보호지침 운영 안내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기술인력) 지체로 인한 소방기술자의

이직 등 재취업의 장애 해소를 위하여 소방서 민원실에 소방기술자의

신고(퇴직 입증자료)를 받아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를 이행토록 유도

※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민만족」 소방혁신과제

□  현실태 및 문제점

○ 폐업신고규정 미비 및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기술인력 변경)   지체

- 사실상 객관적인 퇴직이 되었음에도 소방기술자의 이직 등 재취업 장애

□  세부 실행내용

○ 시 행 일 : 2014. 9. 25.

○ 주요내용

- 기술인력의 신고(입증자료 포함)를 받아 소방시설업자에게 변경 신고를         이행토록 안내하여 변경 신고 유도, 불이행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영업정지․등록취소)

※ 법률자문(법무담당관) : 변경신고 불이행시 직권변경은 위법소지, 간접 강제가 바람직

※ 폐업신고 의무화 및 소방기술자 변경신고 주체 확대 ⇒ 청 법령개정 중(’14년)

<< 운영방법 >>

① 사유발생 신고서 접수	➩	② 소방시설업체에 변경신고 안내	➩	③ 변경신고 불이행시 조치

① 사유발생 신고서 접수(붙임 참조)

- 신고 접수 요건

‣ 신고자(기술인력) 본인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 객관적인 퇴직 입증자료가 제출 된 경우

예) 4대보험 상실확인서(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② 소방시설업자에게 기술인력 변경신고 안내 및 위반시 불이익 고지

- 신고 이행시까지 반복,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요건 해당시 조치

○ ‘소방기술인 보호지침’ 홍보

- 각 서 홈페이지 게재, 소방시설업 변경신고시 안내(민원실, 공사업 담당)

※ 소방기술자 변경․퇴직 신고서 및 소방기술인 보호지침 홍보(안)

소방기술자 변경, 퇴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업체

업종

등록번호    제             호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신고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변 경 일 자		퇴 직 일 자
변경(퇴직)사유

첨부서류 : 퇴직 입증자료(4대보험 상실확인서 등)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

귀하

소방기술인 보호지침 운영 안내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기술인력 변경) 지체로 인한 소방기술자의 이직 등 재취업 장애 해소를 위하여 각 소방서 민원실에서 소방기술자의 신고(퇴직입증자료)를 받아 소방시설업자에게 기술인력 등 변경 신고를 이행토록 유도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방법

① 사유발생 신고서 접수	➩	② 소방시설업체에 변경신고 안내	➩	③ 변경신고 불이행시 조치

① 사유발생 신고서 접수

- 신고 접수 요건

‣ 신고자(기술인력) 본인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 객관적인 퇴직 입증자료가 제출 된 경우

예) 4대보험 상실확인서(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