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 추진배경

○ 소방공사의 책임시공 강화를 위하여 소방기술자를 연면적, 층수 등 공사규모에 맞춰 등급별로 배치*하도록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개정 : `13.11.20. / 시행 : `14.5.21.)

○ 경과규정 적용 범위, 배치기준 적용대상 등 신규 배치기준에 대한 다양한 문의로 동일한 업무처리 기준이 필요

□ 적용기준 검토

①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경과규정 해석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데, 종전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소방기술자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의 허용범위가 문제가 됨.

* (예시) 시행일 이전 10,000㎡ 공사현장 2개와 3,000㎡ 공사현장 10개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시행일 이후 10,000㎡ 및 3,000㎡ 공사현장 추가배치 가능여부(아래참조)

구분	종전 배치기준	신규 배치기준
배치현장 수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을 초과하여 배치 못함	좌동
예외	연면적 5천㎡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은 제외(개수산정×)	연면적 5천㎡미만인 공사현장의 경우 합계면적을 제한 □5천㎡미만 현장에만 배치시 : 2만㎡초과× □5천㎡이상+5천㎡미만 같이 배치시 : 1만㎡초과×
해석기준	(협의) 배치현장 수는 종전과 신규가 동일하므로 개정규정으로 보지 않고, 예외조항만 개정규정으로 해석 ⇒ 10,000㎡(2)+3,000㎡(10)+[3,000㎡(3)]=59,000㎡(15) (광의) 배치기준 전체를 개정규정으로 해석 ⇒ 10,000㎡(2)+3,000㎡(10)+[10,000㎡(2)+3,000㎡(3)]=79,000㎡(17)
검토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개정취지에 비추면 ‘협의’로 해석함이 상당하나, 해석상 혼란방지와 부칙규정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광의’로 해석

⇨ 시행일 전 소방기술자가 배치된 공사현장 수와 면적에 상관없이 시행일 이후에는 추가로 개정된 배치기준에 의하여 배치할 것

②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적용대상의 일부 누락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등급 누락*

* 연면적 1만㎡ 이상인 아파트 공사현장은 중급기술자 이상, 1천㎡ 이상 5천㎡ 미만인 공사현장은 초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토록 하여 기술자 배치 사각 발생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의 아파트 공사현장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것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5천㎡이상 3만㎡미만의 공사현장은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바로 아래 등급인 초급기술자 배치가 타당

③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기술인력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대체

- 종전에는 자격증(자격수첩) 소지자를 배치하였으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개정에 따라 등급별 배치를 위한 경력 등의 확인이 필요

- 소방기술자 경력 등에 따른 등급 확인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소방기술자 수첩(경력수첩)으로 가능

⇨ 착공신고 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신하여 소방기술자 수첩(경력수첩)*을 제출하도록 할 것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정부입법/`13.11.15. 국회제출)에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근거 마련

□ 향후계획

○ 개정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문제점 의견 수렴(8월 말까지/붙임참조)

- 소방시설공사업 현황 제출(엑셀양식 참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반기)

붙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개선방안 의견수렴

□ 현행 기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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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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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 기타 제도개선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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