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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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93		발의연월일 : 2019. 4. 1. 발 의 자 : 이채익․곽대훈․주호영 신상진․박맹우․김도읍 박완수․추경호․홍문종 성일종․최연혜․이현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화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화재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어 각종 화재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화재조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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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거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2ㆍ제29조의3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화재조사본부의 설치)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감정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감정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소방기관과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설계도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생 략)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거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화재조사본부의 설치)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감정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감정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소방기관과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설계도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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