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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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79		발의연월일 : 2014. 12. 2. 발 의 자 : 노웅래ㆍ유기홍ㆍ김영주정성호ㆍ안민석ㆍ부좌현장하나ㆍ이개호ㆍ김성곤양승조ㆍ박민수ㆍ김재연윤관석ㆍ임수경ㆍ박남춘주승용ㆍ김광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위법령에서는 국고보조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 소방정, 소방헬리콥터, 통신설비, 전산설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고보조는 119구조장비에 한하여 국고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수요가 높은 방화복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소방장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국고보조 대상 소방장비의 범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다 「소방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의 수요에 부합하게 국고보조 대상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이에 맞춰 국고보조를 함으로써 소방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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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준보조율은”을 “이에 포함하는 소방장비 등의 종류와 규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의 소방업무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에 반영하는 기준보조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생 략)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이에 포함하는 소방장비 등의 종류와 규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도의 소방업무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에 반영하는 기준보조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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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동 개정안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게 될 경우 국가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동 개정안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의 수요 파악 여부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게 되는 소방장비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국회 노웅래 의원실 서한우 비서(02-788-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