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매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종전에 일간신문,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행 공고 및 합격자 공고를 앞으로는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76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16. ～ 10. 28., 10. 29. ～ 1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를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7조의8제3항 중 “일간신문ㆍ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를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별표 2의2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3 제1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같은 목 1)[종전의 2)]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	50	100	150	2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차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생 략)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ㆍ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