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5. 25. ～ 7.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마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2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500

부      칙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대응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