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공사장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개정 건의

Ⅰ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6조 제2호(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제23조(안전조치), 제66조의2(벌칙)

Ⅱ		건의 배경

○ 최근 3년간 공사장 화재발생 원인의 41.4% 가 용접ㆍ용단 작업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 부재

※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현황 : 493건 화재 중 용접 화재 185건(37.5%) 발생

○ 본부장 지시사항 (2019.09.19. / 예방과 업무보고) “용접작업 부주의 화재시 소방관련법령 적용 및 조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접부주의로 발생한 공사장 화재사고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데, 관련규정 개정 건의 등으로 화재사고 처리 일원화 모색 필요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 공사장 화재 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불가

- 용접 · 용단기구 작업 시 소방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 하지만,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단서규정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는 제외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여 유명무실화 됨.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공사장 화재에 대한 예방ㆍ대응 기관인 소방의 역할 축소

-  공사장 용접ㆍ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 발생 시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만 하고 있어, 화재예방ㆍ대응 기관인 소방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로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없음.

Ⅳ		법령개정 건의

○ 소방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및 일원화된 업무 처리를 위해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의 단서조항의 삭제 개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Ⅴ		기대 효과

○ 공사장 화재 발생 시 예외 없이 소방기본법으로 처벌 가능하여, 공사장에 대한 사전 통제를 통해 대형화재 방지에 기여

○ 사전예방ㆍ사후조치가 가능하여 공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