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인원 증가 등 시험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종전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통합하여 3만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의 차수별로 구분하여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정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에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16. ～ 10.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3만원으로”를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3의4의 제1차 시험의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란 중 “소화이론”을 “소화이론, 소방시설(소방시설의 종류, 작동원리 및 사용법 등을 말하며,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3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4(응시수수료) ① ---------------------------------------------------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납부해야 -----.
<신 설>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