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월 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소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표지에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 나목의 주차금지를 주·정차금지로 변경하고, 제2호의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기준에 “주정차금지”가 표시된 표지 그림으로 변경하고 비고를 제2호 가목 및 나목으로 변경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 . .)

3) 행정규제 :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맨홀뚜껑에는 백색반사도료로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ㆍ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가. 문자는 백색(외측 문자는 황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소방용수표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소방용수표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별표 3〕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맨홀뚜껑에는 백색반사도료로 "소화전·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비고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가. 문자는 백색(외측 문자는 황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