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

서울소방재난본부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제12조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재감식평가기사 또는 산업기사,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③ ------------------------------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화재조사 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합격자 부족으로 인한 화재조사 교육 이수자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소방청 훈령 제45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는 화재조사 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됨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의견)
서울소방재난본부
1. 소방본부(거점소방서 포함)
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발굴용구 (1종세트)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휴대용 진공청소기
기록용기기 (16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촬영용 고무매트, TV,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ㆍ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웨어러블캠, 외장용하드, 3D 스캐너
감식ㆍ감정용 기기(16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 내시경카메라
조명기기 (4종)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렌턴, 헤드랜턴	휴대용렌턴 ⇒ 휴대용랜턴	오타 수정
안전장비 (8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공기호흡기세트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ㆍ○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화재조사차량 (2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화재조사 첨단 분석차량(비파괴 검사기, 실체현미경 등 탑재)
보조장비 (7종)	노트북컴퓨터, 소화기,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피복, 화재조사용 가방
추가 권장 장비 (20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폭발압력측정기세트, 전압조정기(직류,교류), 적외선 분광광도계	감식·감정용 기기(추가)와 실험용 기기(신규)로 재 분류	화재조사장비 용도별 구분 명확
※ 추가 권장 장비를 감식·감정용 기기와 실험장비로 분류 - 감식·감정용 기기(추가)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 실험용 기기(신규) : 온도기록계,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열화상카메라세트, 오실로스코프, 전압조정기(직류,교류), 폭발압력측정기세트, 적외선 분광광도계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30㎡ 이상의 실(室)	100㎡ 이상의 실	비파괴검사실, 주사현미경실, 금속현미경실, 증거물 분석실, 증거물 보관실, 시료보관실 등 구획된 실 설치를 위한 공간 필요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
2. 소방서
구분	기자재명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발굴용구 (1종세트)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휴대용 진공청소기
기록용기기 (15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촬영용 고무매트, TV,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ㆍ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웨어러블캠, 외장용하드
감식용기기 (10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탄화심도계
조명기기 (4종)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렌턴, 헤드랜턴	휴대용렌턴 ⇒ 휴대용랜턴	오타 수정
안전장비 (8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공기호흡기세트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ㆍ○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화재조사차량 (1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보조장비 (7종)	노트북컴퓨터, 소화기,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피복, 화재조사용 가방
추가 권장 장비 (2종)	휴대용디지털현미경, 정전기측정장치	휴대용디지털현미경 ⇒ 감식·감정용 기기 변경, 정전기측정장치 삭제	소방본부 보유장비 규정과 일치, 소방서 보유장비로 불필요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20㎡ 이상의 실(室)	30㎡ 이상의 실	실험작업대, 증거물보관실 등 설치를 위한 공간 필요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