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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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19		발의연월일 : 2015. 6. 29. 발 의 자 : 황주홍ㆍ박홍근ㆍ김춘진김광진ㆍ전병헌ㆍ오제세이학영ㆍ김우남ㆍ부좌현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화재발생 시 지역주민 스스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최근 발명된 119비상소화전은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 전에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데 사용이 용이하므로 전국 농어촌 지역 등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제10조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등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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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19비상소화전”이란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 전에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하고, “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을 “저수조(貯水槽)·119비상소화전(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119비상소화전”이란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 전에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확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저수조(貯水槽)·119비상소화전(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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