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안)

(약칭 : 소방 직장협의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립)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으로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단위는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서울)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③협의회의 명칭은 그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단,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2조의 조장 및 팀장(구조대·소방정대·소방항공대·종합상황실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직책은 이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이 해당되며 그 범위는 기안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 결재경로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한정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이 해당되며 그 범위는 기안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 결재경로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한정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특별사법경찰, 화재조사업무 및 소방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119특수구조단장(서울) 등(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절차 등)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다른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홈페이지 등 전자적 게시 포함)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해당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요구사항을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협의회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공석에 대비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예비자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회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와 평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협의에 참석한 사람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합의사항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관 여건 및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기관장은 그 사유를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제한) 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①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으로 직장협의회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0조 제2항과 관련하여, 기관장은 직장협의회 회원 중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상급기관 보고)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중 상급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급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 업무지원담당자)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지원을 담당할 직장협의회 업무지원담당자를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둔다.

1. 설립기관의 범위 및 구체적 설립절차

2.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판정

3.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칙 내용 해석 등

4. 협의회 관련 제반 문서 작성 및 통계관리

부칙

이 규칙은 2020. 6. 11. 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퇴]원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합의사항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명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회원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시
	장소
	참석회원수	○○○외 명
	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제)각 1부
15011-15011보 98. 12.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명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15011-15011일 98. 12. 9 승인			210mm×1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완이유
보완기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15011-15211일 98. 12.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명칭
직급
성명
위 본인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
15011-15311일 98. 12.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

(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단위(인원) : 명］

연번	설 립										미 설 립
	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	대표자			협 의 위원수	설립일	회 원				사유	회 원
		근무부서	직급	성명			계 (A)	가입금지 (B)	가입대상(C)			계 (A)	가입금지 (B)	가입대상 (C)
									가입	미가입

※ 공무원수 A=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