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8. 16.(수) 15:00~18:00

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소방장비 담당자 회의자료

2017. 8. 16.(수)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

소방관서 공기충전시설 신고 등 회의 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8. 16.(수) 15:00 ~ 18:00

○ 장    소 : 본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52명(소방서 장비회계팀장24, 장비주임24, 호흡보호실2, 학교1, 특구단1)

□ 주요 내용

○ 소방관서 공기충전시설 신고 관련 소관 법령 제․개정*사항 안내

-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특별교육 신설, 안전충전함 인증기준 제정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중(6.20~7.29)

○ ‘17년 소방장비 확인점검 세부평가 기준 마련(의견 청취)

- 개인보호장비, 호흡보호장비, 장비시스템 운영

○ 장비관리시스템 사용 요령

- 유류관리, 개인보호장비 배정 및 회수, 불용, 용기 검사이력 관리 등

□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5:00～15:05	5‘	인사말씀	․안전지원과장 (장비관리팀장)
15:05～16:00	55‘	공기충전시설 신고절차 안내 등 (안전충전함 기준 제정 추진현황 등)	․장비주임
16:00～16:50	50`	소방장비 확인점검 평가표 회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현황 등)	․장비담당
16:50～17:00	10‘	휴식
17:00～17:50	110`	장비시스템 사용요령 (유류관리, 개인장비, 용기관리 등)	․장비주임
17:50～18:00	10`	마무리말씀	․장비관리팀장

공기충전시설 안전충전함 설치 추진상황 보고

□ 추진배경

ㅇ 공기충전기를 보유한 소방관서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부분 미신고 상태로 운영*

* 공기충전시설 876개소 중 17개소(호흡보호장비 정비실 15, 소방서 2)만 신고

ㅇ 구매조건부 사업으로 개발된 ‘안전충전함*’의 감사원 감사결과(5.30) ‘문제없음’으로 결론

* 용기 파열에 의한 파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시설로써 방호벽 등의 시설 대체

□ 추진경과

ㅇ 국민안전처, 미신고 공기충전시설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14.1~2월)를 거쳐 ‘안전충전함’ 개발 제안(’14.2월)

ㅇ 구매조건부 사업으로 ‘안전충전함’ 연구개발* 진행(’14.7.28~’16.7.27)

* ㈜에이엔지테크(주관) 및 가스안전공사(위탁), 개발 ‘성공’(’16.11.28)

ㅇ ‘안전충전함’ 연구진행 관련 감사원 감사 수감(’17.3.15~.3.30)

□ 추진사항

ㅇ (인력기준) 소방관서 공기충전시설(시간당 처리능력 60㎥)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가스기능사에서 특별교육* 이수자로 개정 완료(고법 시행령 / ’17.6.3)

※ 교육과정 (3만원, 6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17.8월 개정완료 예정(고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완료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 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처리능력 1시간 당 60세제곱미터 미만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이수자로 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 또는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ㅇ (시설기준) 공기충전시설 시설․기술기준 완화를 위해 방호벽 등 대체시설*인 ‘안전충전함 특례고시(’17.6.20 공포) 시행(산자부 ‘17.8.1.)

* 방호벽(6㎜ 철판, 2m 높이), 과압안전장치(건물 옥상), 보호거리(학교 8m, 주택5m)

현행	제정(안)
(신설)	2.1.1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20미터) 다만, 부록 C에 따른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시험에 적합한 안전충전함을 사용하는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충전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1.2 보호시설과의 거리(제1종 시설 5미터, 제2종 시설 8미터) 다만, 부록 C에 따른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시험에 적합한 안전충전함을 사용하는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충전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기초기준 다만, 부록 C에 따른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시험에 적합한 안전충전함을 사용하는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충전시설은 그 성능확인을 받은 설치방식에 따른다. 2.6.1.2 과압안전장치 설치위치 다만, 부록 C에 따른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시험에 적합한 안전충전함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에는 그 압축기 최종단에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6.1.8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다만, 부록 C에 따른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시험에 적합한 안전충전함 내부에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을 설치한 경우나, 옥외에 설치된 산소 및 불활성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방호벽 다만, 부록 C에 따른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확인을 받은 안전충전함을 사용하는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충전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인증기준) ‘안전충전함 인증기준’에 대한 기술․시험기준 제정* 추진 중(한국가스안전공사, ‘17.8월 시행)

* 제정안 마련(6월 말) → 의견수렴(6월 말) → 분과위원회(7월 초) → 가스기술기준위원회(7.14) → 산자부 승인 및 관보 게시(8월 초)

⇒ 소방 의견 : 인증시험용기 기준에 소방용과 잠수용을 모두 포함토록 요구(’17.6.9)

현행	제정(안)
(신설)	1. 안전충전함 내파열 성능 1.1 시험용 안전충전함이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1.2 시험용 안전충전함 외면의 파손(외부 철판의 찢어짐, 문열림, 계측・제어부품의 탈락 등)이 관찰되지 않아야 한다. 1.3 안전충전함 내부에서 용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금속파편이 안전충전함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ㅇ (설치위치)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소방관서 공기충전시설(252개소)을 적법하게 신고 가능토록 법령 개정 협의 중(교육환경법 / ’17.6월 개정 추진)

* 절대보호구역(18개소)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234개소):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현행	개정의견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활동을 위한 호흡용 공기충전시설

ㅇ (설치자격) 고압배관 설치를 위한 건설업종을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에서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완화 협의 중(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현행

개정의견

건설업종	업무내용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건설업종	업무내용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다만, 소방관서에서 처리능력 60㎥ 이하의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ㅇ (관리기준) 「고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은 가연성․독성가스 제조시설 위주의 규정이므로 공기충전용 규정 별도 신설

* 자율검사 주기․방법 및 검사장비 보유기준 개선(고법 시행규칙 개정, ’17.9월 시행)

현행	개정의견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처리능력 60㎥ 이하의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규정 중 일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운반기준) 고압용기는 소방차(장비운반차 포함)에 적재하여 운반이 가능토록 개정 협의 중(고법 시행규칙, ‘17.8월)

* 「고법 시행규칙」 별표30 제1호나목5)나)에 따라 ‘긴급 시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소방차로 운반 가능하도록 규정

현행	개정의견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 등 기준 (중략) 5) 운반기준의 적용 제외 가. (생략) 나.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구조차량 등이 긴급 시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 등 기준 (현행과 같음) 5) 운반기준의 적용 제외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방자동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ㅇ (수리기준) 용기밸브의 신품 교체는 가능, 용기밸브의 부분품을 교체는 불가(고법 시행규칙 별표 13, 산자부에 의견제출 예정)

현행

개정의견

수리자격자	수리범위
라.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1)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안전장치는 제외한다) 교체(용기부속품제조자가 그 부속품의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부품의 교체만을 말한다)

수리자격자	수리범위
라.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1) 초저온용기부속품 또는 호흡용 공기용기의 탈·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안전장치는 제외한다) 교체(용기부속품제조자가 그 부속품의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부품의 교체만을 말한다)

ㅇ (용도분류) 공기충전시설을 소방관서의 부속용도로 분류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 규칙」제14조제3항이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라목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 요청(법제처, ‘17.7월)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협조사항

ㅇ 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 예산 확보(가스안전교육원 / ’17.하반기)

ㅇ 공기충전시설 통합(376개소), ‘안전충전함’ 설치 및 신고완료(’18.상반기)

참고 1		공기충전시설 신고 절차

구분	행정사항	비고
제조신고 (관할 시․군․구정)	-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계획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고압가스제조신고서 제출 (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소방관서는 신고 시설에 해당(저장능력 3톤 미만)
완성검사 (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완성검사(33만원) 실시 (고법 제16조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 완성∙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합격한 경우 완성검사 증명서 교부
안전관리 규정심사 (가스안전공사)	- 사업의 개시나 사용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군청에 제출 (고법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3부 작성 후 각각 보관 사업자 1부 행정관청 1부 가스안전공사 1부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	사업 개시 전 보험회사에 가입 • 사망 8,000만원, 부상 8,000만원 • 후유장애 8,000만원, 재산피해 30,000만원 (고법 제25조, 시행령 제18조, 규칙 제53조)
안전관리자 선임 (관할 시․군․구정)	- 처리능력이 60㎥ 이하인 경우 특별교육이수자 선임(‘17.9.1 시행) - 처리능력이 60㎥ 이상인 경우 가스기능사 1명, 일반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1명 선임 (고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관리책임자만 신고
사업개시 신고 (관할 시․군․구정)	-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군청에 신고서 제출 (고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충전시설 가동

※ 필수 소요인력 1,128명(372개소×3교대)은 ‘18년 상반기까지 배치 완료 예정

참고 2		고압가스안전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8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 6.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기 호흡기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 신고시설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충전함(용기가 파열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배관 등의 설비를 수납하는 함을 말한다. 이하 “안전충전함”이라 한다)과 그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3조(시설․기술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다만, ․및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다만, , ,  , ,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따른다.

2.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압축기의 공기 흡입구는 가솔린, 경유 등 엔진의 배기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축기에는 그 압축기 최종단에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방출구는 인근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높이 이상의 높이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안전충전함 내부에 설치한다.

제4조(완성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나)[다만,  및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안전충전함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정기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다)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6조(수시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안전충전함의 제조 기준

제7조(구조) 안전충전함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일 것

2. 안전충전함 내부에서 용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금속파편이 안전충전함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고, 압축공기가 안전충전함 전면(前面)부의 충전 작업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안전충전함의 문이 열려있거나 용기가 설정된 충전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안전충전함 내에 압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와 압축설비 사이에 3.2 ㎜ 이상의 강판재로 분리하는 구조일 것

제8조(재료) 안전충전함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안전충전함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충전함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도장을 실시할 것

제9조(성능) 안전충전함은 충전하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파열성능을 갖을 것

제4장 보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