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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정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파악

1.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는「도로교통법」이 2018. 8. 1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기존 '소화전 등'에서 '소방관련 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와 구분되는 별도 금지표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다만, 소방관련 시설이 수십만여 개로 추산되고 있어 도입되는 노면표시의 단계적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의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18. 2.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예시) >

- 설치지역(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 등)

- 도로규모(간선도로,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등)

붙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서식 1부.  끝.

							소방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서울특별시장(현장대응단장),대구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인천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광주광역시장(방호예방과장),대전광역시장(대응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구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대응예방과장),경기도지사(대응구조구급과장),북부소방재난본부장(예방대응과장),강원도지사(방호구조과장),충청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충청남도지사(화재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방호예방과장),전라남도지사(대응예방과장),경상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경상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장),창원소방본부장(대응예방과장)
소방위										화재대응조사과장
협조자
시행			화재대응조사과-688									(	2019.01.25.					)		접수			재난대응과-2160								(	2019.1.25.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			www.nfa.go.kr
전화		044-205-7473						/전송			044-205-8957					/	lgg3381@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