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보도사항

2014. 10. 11. (토)

당 직 관	당 직 원
소방경 김연출	소방위 민건식 소방사 김진수

소방관련 인터넷 및 보도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매 체
1	목조문화재 절반 이상 화재보험 미가입	붙임 참조	한국일보
2	한·중·일 재난구조 훈련센터 설립 추진	붙임 참조	국민일보
3	[국감]사비로 구입하는 소방장갑, 알고보니 구조용	붙임 참조	소방방재신문
4	감사원 ‘세월호 부실 구조’ 최종 감사 결과 발표 “해경청장 잘못, 해임 청와대는 문제없다”	붙임 참조	경향신문

	소 방 관 련 보 도(한국일보)	2014.10.10.

■ 목조문화재 절반 이상 화재보험 미가입

국보ㆍ보물ㆍ중요민속문화재ㆍ사적 등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14곳 중 절반이 넘는 278곳(54%)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14곳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36곳(46%)에 불과했다. 특히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168개 목조문화재 중 83개(49%)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호), 창건 1,400년이 넘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등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재 관리 주체의 책임감 부재에 더해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현실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단돈 9,500만원에 불과했으나, 복원에 소요된 비용은 지금까지 250억원”이라며 “지자체 등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문화재청이 직접 다수의 문화재를 패키지로 묶어 (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계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 방 관 련 보 도(국민일보)	2014.10.10.

■ 한·중·일 재난구조 훈련센터 설립 추진

한·중·일 3국이 대형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중·일 재난구조 훈련센터’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와 전직 외교장관 3인, 국제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최근 제주에서 열고 ‘한·중·일 재난구조훈련센터’ 설립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원 지사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유명환 세종대학교 이사장, 김성환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방송토론회 및 좌담회를 잇따라 가졌다.

이들은 내년 제주평화포럼이 10회째를 맞는 만큼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포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제주평화포럼 개최를 주관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의 위상제고와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그 첫 번째 실천과제로 ‘한중일 재난구조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중국 황사 등 주변국의 재난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 각종 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력하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며 “그 기구는 한·중·일의 중심지역인 제주도에 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소 방 관 련 보 도(소방방재신문)	2014.10.10.

■ [국감]사비로 구입하는 소방장갑, 알고보니 구조용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위해 착용하는 구조장갑의 보유율이 전국적으로 63.8%에 불과하고 인증기준 조차 없어 품질을 신뢰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지난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소방방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대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구조장갑은 1만 2,779켤레다. 하지만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8,161켤레로 보유기준에 4,618켤레나 부족하다.

구조장갑의 경우 품질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갑은 크게 화재진얍용과 구조용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유대운 의원은 “화재진압용 장갑의 경우 KFI 인증을 받도록 해 품질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조용의 경우 인증기준 자체가 없어 품질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량이 부족해 소방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를 들려 구입하고 있는 장비가 구조장갑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값비싼 외국 장갑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이 평균적으로 12.6%와 5.1%가 증가했고 지난해만 해도 40만 건의 구조 활동에 11만명이 구조됐다”며 “구조 활동의 중요성이 이렇듯 날로 커져 가는데 구조장비 중 필수품인 구조장갑의 구입을 소방공무원 개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방 관 련 보 도(경향신문)	2014.10.10.

■ 감사원 ‘세월호 부실 구조’ 최종 감사 결과 발표 “해경청장 잘못, 해임 청와대는 문제없다”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선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라는 최종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 해경청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김 해경청장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은 또한 해상 관제와 상황 지휘, 현장 구조를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장, 최초 현장에 도착한 123정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4명은 해임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그 외 여객선 안전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의 관련자 총 45명에 대해서는 정직, 강등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다만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옥 전 차관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소홀 등의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지난 7월 사임해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 보고서에는 청와대의 부실 대응 부분은 담기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는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지난 7월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와 동일하다. 앞서 감사원 직원 2명이 지난 5월29일 하루 동안 청와대 행정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게 감사의 전부였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 수사는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