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업체 일제확인점검에 따른 안내문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방관련업 등록 관리․ 유지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제도의 준수 철저 당부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대표자, 상호ㆍ명칭, 영업소재지, 기술인력)이 변경이 되는 경우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특히, 기술인력 해임 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없도록 선임과 해임이 동시에 이루어진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변경신청·지위승계 접수 : 한국소방시설협회(☏ 02-520-9064)

○ 착공(변경)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시 :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신고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시 : 착공변경(시공자,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소방시설의 종류)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의무【등록사항변경, 착공(변경)】 위반에 대한 조치 : 경고(시정명령) 및 과태료(200만원이하)

2. 실무교육 미이수자 및 자격대여(이중취업)자 적발 엄중 조치

○ 소방기술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 교육 미이수자 조치 :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 보지 아니함

☞ 교육사항 문의 : ☏ 2671-9076～8(한국소방안전협회)

○ 자격대여(이중취업) 금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위반시 조치 : 벌금(300만원이하), 자격취소ㆍ정지(소방기술자) 및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업체)

3.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관계서류(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4항)

○ 설계업 : 설계기록부, 설계도서

○ 공사업 : 공사기록부

○ 감리업 : 감리기록부, 감리일지, 완공당시 설계도서

▶ 위반시 조치 : 행정처분 경고(시정명령) 및 과태료(200만원이하)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적용

※ 점검기간(8. 1. ~ 10. 31.) 중 소방서 방문시 사전연락 요망

※ 담당자 연락처 : ☏ 02-3298-5027 (중부소방서 예방과 김태수)

중 부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