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방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알림

2015. 2.

용 산 소 방 서

목    차

1.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련 규정	1

2.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제도	2

3.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제도	4

4.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 민간위탁	6

5.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운송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7

6.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8

7.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9

8.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외국어 병기	9

9. 화재안전기준 주요 개정 내용	10

1.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련 규정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공사의 작업현장)
소화기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
비상경보장치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를 설치한 경우 면제

□ 설치시기 : 화재위험작업 전(신·증축 등 건축허가동의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

※ 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시행: 2015.1.9.)

	화재위험작업(시행령)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2015.1.8. 시행)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기	○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수 원 : 방수량(65ℓ/min)×시간(20min) 이상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동결방지조치 ○ “간이소화장치” 표시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비상경보장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
간이피난유도선	○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에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2.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제도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항

□ 개정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기 존

개 정

신  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가능

○ 안전관리 대행업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제한

- 특급

- 1급 중 15,000㎡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중11층 이상 및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업무대행 가능

○ 안전관리 대행업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제한

- 소방시설·피난 및 방화

시설의 유지관리만 가능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훈련·교육, 화기취급 감독

등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

○ 소방안전관리보자자 선임 제도

신설

가. 선임대상

- 아파트 :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5,000㎡마다 1명

-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

건물 제외한 공동주택, 노유자·

숙박·의료·수련시설 : 1명

나. 시 행 일 : 2015.1.9.

- 신축 건물(양수, 경매 포함) :

30일 이내 선임

- 기존 사용승인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3개월 이내 선임

□ 참고자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기준, 선임기준, 실무교육 1부.

《참고자료》

1. 자격기준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전기, 기계, 안전, 건축,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순찰 등 소방        관련 업무 종사자

2.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선임대상물 조건별 선임인원
1. 일반 건축물	1명선임	2명선임	3명선임	4명선임	5명선임
	1만5천이상 3만미만	3만이상 4만5천미만	4만5천이상 6만미만	6만이상 7만5천미만	7만5천이상 9만미만
	6명선임	7명선임	8명선임	9명선임	10명이상 선임
	9만이상 10만5천미만	10만5천이상 12만미만	12만이상 13만5천미만	13만5천이상 15만 미만	15만이상
2. 아파트	1명선임	2명선임	3명선임	4명선임	5명선임
	6백세대미만 (599세대 까지)	6백세대이상 9백세대미만	9백세대이상 1천2백세대미만	1천2백세대이상 1천5백세대미만	1천5백세대이상 1천8백세대미만
	6명선임	7명선임	8명선임	9명선임	10명이상 선임
	1천8백세대이상 2천1백세대미만	2천1백세대이상 2천4백세대미만	2천4백세대이상 2천7백세대미만	2천7백세대이상 3천세대미만	3천세대이상
3. 1과 2를 제외한 대상물	1명선임	(3호 선임예외) 야간이나 휴일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기존 건축물 :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 최초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실무교육

○ 교육내용 : 화재의 예방·대비, 초기대응체계 훈련, 화재 대응실습 등

○ 교육시간 : 4시간

3.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제도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 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상, 16층 이상인 것만 해당) - 연면적 1,000㎡ 이상으로써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기타 변동없는 사항은 기입 생략)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21] : 30일 이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 가능) ○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 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신설) -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터널·지하구가 대상에 포함)
		시행일 : 2015. 1. 1.

□ 참고자료 :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1부.

《참고자료》

□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구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점검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 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신설) ○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터널·지하구가 대상에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제외)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 -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 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 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시기	○ 연1회 이상 실시 [특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다만, 학교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다만,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 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해부터 실시)	○ 연1회 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특급 제외) : 종합 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대상 :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다만,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 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해부터 실시)

4.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의 민간위탁

□ 관련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개정 2014.12.20./시행 2015. 7. 1.)

□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방염)의 등록신청  등 업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기 존	개 정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5.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운송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 관련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21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 폐지(제15조)

기 존	개 정(2015.1.1.시행)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시 소방관서에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유지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 삭제
○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련 신고 의무 태만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험물운송자격증* 휴대의무 폐지(제21조)

기 존	개 정(2015.1.1.시행)
○ 위험물운송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함	○ 휴대의무 삭제 ○ 운송자격증 미휴대 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한 신원확인 요청**토록 변경
○ 운송자격증 미휴대 시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조항 삭제

* 위험물운송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 안전교육수료증 :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수료증

**위험물운송자격 확인 방법

- 운송자의 신원확인 후, 소방안전교육시스템 어플(소방안전협회 운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운송자의 자격 확인 가능

6.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 변경사항

기 존	개 정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유예됨) ○ 시행일 - 신규 업소 : 2013.2.23부터 - 기존 업소 : 2013.2.23 ~ 8.22.까지 가입	○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 시행일 - 신규 업소 : 2015.2.23.부터 - 기존 업소 : 2015.2.23 ~ 8.22.까지 가입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 분		과 태 료
보험 미 가입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7.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의2 (2015. 1. 8. 시행)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획

○재 질 : 불연재료

○방 법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 천장(반자속)까지 구획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재료로 틈을 메워야 함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기타 다중이용업소 : 별도 규정 없음

8.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외국어 병기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2015. 1. 8. 시행)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작성

9. 화재안전기준 주요 개정(1.23) 내용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고시명 변경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국제기준에 맞는 소화약제별 적응성 재분류(별표 1)

기 존	개 정
○ 설치장소별 소화약제별 적응성 분류	○ 화재성상(A·B·C급)에 따른 분류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옥상수조 설치 면제기준 개선(제4조제2항4호)

기 존	개 정
○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가압송수장치 기준(제5조제1항 단서조항)

기 존	개 정
○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펌프로 설치	○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 전동기 펌프로 설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 (제5조제1항)

기 존	개 정
○ 간이헤드 2개 개방할 경우 각각의 헤드 방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간이헤드 5개 개방할 경우 방수압력 0.1MPa 이상

○ 비상전원 기준 (제12조제1항1호)

기 존	개 정
○ 비상전원은 10분이상(근린생활시설 20분 이상)	○ 비상전원은 10분 이상(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복합건축물 20분 이상)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송수구 설치 기준 (제7조1호)

기 존	개 정
○ 송수구는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 송수구는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기동장치 기준 (제6조제2항3호)

기 존	개 정
○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이상으로 할 것	○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ℓ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MPa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신설)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 안전장치 설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5호 신설)

: 기동장치와 방출배관사이에 수동잠금밸브 설치

○ 안전시설 등 설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 신설)

: 방호구역내와 부근 시각경보장치 및 출입구 부근에 위험경고표지 부착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옥상수조 설치기준 삭제 (제4조제2항, 제3항)

기 존	개 정
○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이상으로 할 것	○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ℓ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MPa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신설)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 호스접결구 설치높이 기준 신설 (제6조제1항)

기 존	개 정
○ 호스접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 (좌동)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고시명 변경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취침·숙박·입원 등 용도의 거실의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제7조제2항5호 신설)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속보기의 전달방식 설치기준 (제4조제1항1호)

기 존	개 정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 가능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피난밧줄 삭제 (제3조6호)

○ 숙박시설의 객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제4조제2항2호)

기 존	개 정
○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설치	○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5.3.24.)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 장소 (제7조11호)

기 존	개 정
○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냉장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소화설비의 배관 보온재 설치기준(시행 2015.3.24.)

○ 보온재는 난연재료로 설치(옥내소화전의 경우 제6조제10항)

□ 규제 재검토 기준 설정(시행 2015.3.24.)

○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분말소화설비 등 10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