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요양병원 소방시설기준 강화

❍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7호

- 요양병원에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무 부과(바닥면적에 관계없음)

기 존	개 정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15.10.1) -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른 요양 병원과 정신의료기관:300㎡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3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300㎡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 없음
〈별표5〉(시행 2015.7.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것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소방시설의 경과조치: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은 2018년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

□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사항 규정(시행 2015.7.1)

❍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조의3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대상·방법등에

관한 사항등을 이관하여 정함

법 령	개 정
〈신 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 (성능위주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

❍ 관련법령 :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18조의8(시행 2015.7.1)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이관하여 정함

법 령	개 정
〈신 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18조의8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구성 등) -제18조의4(위원의 임명ㆍ위촉) -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18조의6(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제18조의7(위원의 수당) -제18조의8(운영세칙)

□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조의5(시행 2015.7.1)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추가에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

기 존	개 정
○ 강화된 소방 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 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강화된 소방 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 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 삭제(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사유에 관한 사항(시행 2015.7.1)

❍ 관련법령 : 시행령 제38조의2

- 소방대상물의개수·이전·제거등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태풍, 홍수

등의 재난 또는 관계인의 질병)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규정

법 령	개 정
〈신 설〉	○시행령 제38조의2 - 태풍, 홍수 등 재난의 발생으로 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할 수없는 경우 -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주택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시행 2015.7.1)

❍ 관련법령 : 시행령 제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정리

기 존	개 정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해당)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이상 추가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각 목의 대상물 가 .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