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13조(방염업의 등록·지위승계 등) : 삭제(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시행 2015.7.16)

❍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14조의4

- 법률에서 정한 피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설

법 령	개 정
〈신 설〉	○시행규칙 제14조의4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시행 2015.7.16)

❍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14조의5

- 법률에서 정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법 령	개 정
〈신 설〉	○시행규칙 제14조의5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시행 2015.7.16)

❍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44조의2

- 법률에서 정한 조치명령 등의 연기 절차 신설

법 령	개 정
〈신 설〉	○시행규칙 제44조의2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