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출동가산금 지급기준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수당의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 [별표9] 특수행정분야 11.특수직무수당 라. 2) 가산금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행정분야	11. 특수 직무 수당	라.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 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 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 한다)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활동의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급기준

○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 것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한 출동일 것

※ 화재, 구조‧구급 신고취소 및 출동 중 상황종료 등으로 현장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동횟수“에 미포함

≪구조출동≫

○ 방문신고 및 전화․문자 등 전자통신망에 의한 119구조신고를 받고, 소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위한 출동

예)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의 경우

☞ ｢소방기본법｣ 제 16조(소방활동)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볼 수 없어 출동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멧돼지 또는 말벌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위한 출동은 지급 가능(예외적 인정)

≪구급출동≫

○ 방문신고 및 전화․문자 등 전자통신망에 의한 119구조신고를 받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위한 출동

≪화재출동≫

○ 방문신고 및 전화․문자 등 전자통신망에 의한 119구조신고를 받고,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예) 음식물을 올려놓고 냄비가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하였으나 화재로 확대 되지 않고 안전조치 후 귀소한 경우

☞ 119화재신고⋅접수를 받고 실제 출동한 것과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를 한 경우 출동가산금 지급

□ 출동 산정기준   ※ 화재, 구조‧구급출동 시 중복 지급

○ 주간, 야간, 당번근무에 구분 없이 근무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日 기준 화재출동을 1회 이상 하는 경우

예1) 근무시간 중 화재출동 1회를 한 경우

⇒ (화재 출동일수 1일 인정) 출동가산금 3,000원 지급

예2) 근무시간 중 화재출동 4회를 한 경우

⇒ (화재 출동일수 1일 + 화재출동 1회 인정) 출동가산금 6,000원* 지급

* 화재 출동일수 1일에 대한 출동가산금(3,000원)과 4회차 출동에

대한 출동가산금(3,000원) 지급

※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 익일 09시를 기준으로 출동일수 재 산정

○ 주간, 야간, 당번근무에 구분 없이 근무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日 기준 화재, 구조 ‧ 구급출동을 4회 이상 하는 경우

예1) 근무시간 중 구조‧구급출동 5회를 한 경우

⇒ (구조‧구급출동 2회 인정) 출동가산금 6,000원* 지급

* 4회차(3,000원) 및 5회차(3,000원) 출동에 대한 출동가산금 지급

예2) 근무시간 중 화재출동 1회, 구조‧구급출동 4회를 한 경우(총 5회 출동)

⇒ (화재 출동일수 1일 + 구조‧구급출동 2회 인정) 출동가산금 9,000원* 지급

* 화재 출동일수 1일에 대한 출동가산금(3,000원)과 4회차 및 5회차

출동에 대한 출동가산금(6,000원) 지급

※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 익일 09시를 기준으로 출동횟수 재 산정

□ 행정사항

○ 화재진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출동인 경우 모두 지급 대상이고, 현장상황판단에 의해 재해종별을 변경하였을지라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근무일지 기록시 ‘재해종별변경’으로 출동가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력 철저

○ 펌뷸런스 출동의 경우에도 각각의 출동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