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적용례

□ 질의사항

Q. 제2조 제3호의 경고와 주의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개정 전 규칙에서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기관장 이외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로 나누어 경고 등 처분을 하였으나, 국민안전처 및 타 부처의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경고 등 처분을 ‘경고’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주의’ 두 단계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 등을 따져 ‘경고’와 ‘주의’로 구분하여 적용.

향후 상반기 중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그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임.

Q.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관련하여 2회(또는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횟수를 산정하는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지?

A.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2013. 12. 30. 개정 시부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2011. 12. 1. 이후부터 횟수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2009. 4. 22.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은 징계의결 시 참작토록 한 바, 이번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횟수는 2011. 12. 1. 이후부터 누계로 산정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