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 제16조”를 “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8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를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자. 소극행정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제4조제1항 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을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으로, “정황”을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나.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功績)

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영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이”로,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를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으로, “업무행태”를 “행위”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관리대상 비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4. ---------------------------------------.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가. -------------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나. ∼ 마. (생 략)	다. ∼ 바. (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바. (생 략)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신 설>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신 설>	자. 소극행정
<신 설>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신 설>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삭 제>
아. ∼ 카. (생 략)	타. ∼ 거. (현행 아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
제4조(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4조(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3. ----------------
가.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나. 근무성적 및 공적	나.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功績)
다.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영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