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능력을 갖춘 핵심 소방 전문인력 양성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제」 운영계획

2022. 8.

	소 방 청
	(운 영 지 원 과)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제」운영계획

□ 관련근거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소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 (전문직위의 운영 등)

□ 추진배경

○ ‘전문직위제’ 란 공직 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적합한 인력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장기간 근무케 하는 제도

- 일반직은 2001년, 경찰은 2017년부터 전문직위 지정·운영* 중

* (일반직) 정보화, 재정·세제, 조직·인사 등 / (경찰) 현장감식, 디지털증거분석, 외사 등

○ 소방 역시 전문직위 운영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핵심 소방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2022.4.5.) 을 통해 소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근거 마련

□ 세부 운영계획

□ 전문직위 지정

○ (지정대상)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 비선호 격무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

○ (지정요건) 전문직위별로 경력, 교육훈련, 자격증, 어학능력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 (선발권자) 임용권자가 선발·보직하되, 필요한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 가능

○ (선발방법) ‘선발심사위원회’ 를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되, 필요 시 ‘직위공모’ 등 활용

- 단, 선발대상 중 직무수행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1명인 경우, 선발심사위원회 생략하고 면접 등의 방법을 거쳐 선발 가능

○ (선발심사위원회) 선발권한이 있는 ‘소방기관’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위원 (전문직위 직급보다 상위 직급자) 으로 구성

□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관리

○ (필수보직기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3년 (과장급 이상 직위는 2년) 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 (적용예외) □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전보

□ 기구 개편 또는 직제·정원의 변경

□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 수사기관의 조사

□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보직기간 계산
‣ 필수보직기간은 전문직위 신설 후 최초로 보직되는 전문관부터 적용 ↳ 전문직위 신설 전에 보직되어 추후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는 필수보직기간 미적용 ‣ 전문직위에 보직 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필수보직기간에 포함

○ (전문관 지위상실) 전문직위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 상실

□ 전문직위 수당 지급

근무기간 직 급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소방정 이상	100,000원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450,000원
소방령 이하	70,000원	90,000원	150,000원	250,000원	400,000원

※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며,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승진, 전보 시 근무기간 통합계산

□ 전문직위 지정절차

① 전문직위 신설 요청		② 신설 필요성 사전 검토		③ 인사위원회 심의 및 전문직위 확정		④ 전문관 선발·보직
관·국, 소속기관, 시·도본부		소방청 (인사부서)		소방청장 (인사위원회)		임용권자 (소방기관의 장)

① 전문직위 신설 요청

- 직속부서, 관·국, 소속기관, 시·도 별 전문직위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직위에 대해 직무수행요건 등을 설정하여 전문직위 신설 요청*

* 시·도 구분없이 전국 소방공무원 공통으로 지정이 필요한 ‘공통직위’ 와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직위’ 로 구분하여 전문직위 신설 요청

② 신설 필요성 사전 검토

- 신설 요청한 전문직위에 대하여 소방청 인사부서 사전검토 실시

③ 인사위원회 심의 및 전문직위 확정

- 소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최종 전문직위 확정

④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보직

-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임용권자 (소방기관의 장) 가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보직

□ 향후계획

○ 관, 국, 소속기관, 시·도 본부별 전문직위 발굴 및 직무수행요건 등 설정 → 전문직위 (공통 / 특수) 신설 요청 (~8.26.까지)

○ 전문직위 신설 필요성 사전검토 (9월)

○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방청장 최종 전문직위 확정 (10월)

○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보직 및 수당 지급 (11월~)

□ 협조사항

○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직위제’가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각 시·도본부에서는 '23년부터 전문직위 수당 관련 예산확보 협조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추진계획」(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소방장비 및 계약업무 담당직위는 전문직위로 우선 선정

붙임

전문직위 신설 요청서 (공통 / 특수) - 예시

1. 전문직위 총괄표

연 번	구 분	부서명	직급(계급)	직위(직무)
1	공 통	소방서 대응 관련 부서	소방위 이하	화재조사관
2	공 통	소방서 예방 관련 부서	소방위 이하	건축허가등 동의
3	공 통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위 이하	특별구급대원
4	공 통	소방서 현장지휘 관련 부서	소방령, 소방경	현장지휘팀장
5	특 수	산악구조 관련 부서	소방위 이하	산악구조대원

1. 직위관련 기본사항

구 분	부서명	직급(계급)	직위(직무)
공 통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령 이하	장비관리
주 요 직무내용	ㅇㅇㅇ
필 요 성	ㅇㅇㅇ
기대효과	ㅇㅇㅇ

2. 직무수행 구비 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장비관리 업무 2년 이상
	학력기준	-
	자 격 증	ㅇㅇㅇ
	교육훈련	ㅇㅇㅇ
	외국어능력	-
	기타요건	○○법의 유권해석 능력, ○○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십, ○○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우대요건		ㅇㅇㅇ

※ 각 항별로 전문직위에 보직될 자의 최소한의 필요 요건 구체적으로 기재

※ 우대요건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어,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1. 직위관련 기본사항

구 분	부서명	직급(계급)	직위(직무)
공 통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령 이하	장비구매계약
주 요 직무내용	ㅇㅇㅇ
필 요 성	ㅇㅇㅇ
기대효과	ㅇㅇㅇ

2. 직무수행 구비 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장비구매 업무 2년 이상
	학력기준	-
	자 격 증	ㅇㅇㅇ
	교육훈련	ㅇㅇㅇ
	외국어능력	-
	기타요건	○○법의 유권해석 능력, ○○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십, ○○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우대요건		ㅇㅇㅇ

※ 각 항별로 전문직위에 보직될 자의 최소한의 필요 요건 구체적으로 기재

※ 우대요건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어,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1. 직위관련 기본사항

구 분	부서명	직급(계급)	직위(직무)
공 통	소방서 대응 관련 부서	소방위 이하	화재조사관
주 요 직무내용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 업무
필 요 성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화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필요
기대효과	화재조사 전문인력을 통한 양질의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에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기여

2. 직무수행 구비 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화재조사 업무 2년 이상
	학력기준	-
	자 격 증	화재감식평가기사
	교육훈련	화재조사관 관련 교육과정 이수 (교육기간 4주 이상)
	외국어능력	-
	기타요건	- 화재상황 파악 능력 - 발화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능력 - 감식·감정, 화재원인 판정 능력 등
우대요건		공정·공학 (화학, 재료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

※ 각 항별로 전문직위에 보직될 자의 최소한의 필요 요건 구체적으로 기재

※ 우대요건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어,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1. 직위관련 기본사항

구 분	부서명	직급(계급)	직위(직무)
공 통	소방서 예방 관련 부서	소방위 이하	건축허가등 동의
주 요 직무내용	ㅇㅇㅇ
필 요 성	ㅇㅇㅇ
기대효과	ㅇㅇㅇ

2. 직무수행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예방 관련 업무 2년 이상
	학력기준	-
	자 격 증	소방설비기사 기계 또는 전기
	교육훈련	-
	외국어능력	-
	기타요건	○○법의 유권해석 능력, ○○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십, ○○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우대요건		소방, 건축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

※ 각 항별로 전문직위에 보직될 자의 최소한의 필요 요건 구체적으로 기재

※ 우대요건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어,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1. 직위관련 기본사항

구 분	부서명	직급(계급)	직위(직무)
공 통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위 이하	특별구급대원
주 요 직무내용	ㅇㅇㅇ
필 요 성	ㅇㅇㅇ
기대효과	ㅇㅇㅇ

2. 직무수행 구비 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구급 현장 업무 5년 이상
	학력기준	-
	자 격 증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교육훈련	특별구급대 교육과정 이수
	외국어능력	-
	기타요건	○○법의 유권해석 능력, ○○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십, ○○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우대요건		응급구조 또는 간호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

※ 각 항별로 전문직위에 보직될 자의 최소한의 필요 요건 구체적으로 기재

※ 우대요건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어,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1. 직위관련 기본사항

분 야	부서명	직급(계급)	직위(직무)
공 통	소방서 현장지휘 관련 부서	소방령, 소방경	현장지휘팀장
주 요 직무내용	ㅇㅇㅇ
필 요 성	ㅇㅇㅇ
기대효과	ㅇㅇㅇ

2. 직무수행 구비 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화재·구조·구급 현장 업무 5년 이상
	학력기준	-
	자 격 증	고급 또는 중급 현장지휘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
	교육훈련	현장지휘관 양성 교육과정 이수
	외국어능력	-
	기타요건	○○법의 유권해석 능력, ○○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십, ○○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우대요건		소방, 건축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

※ 각 항별로 전문직위에 보직될 자의 최소한의 필요 요건 구체적으로 기재

※ 우대요건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어,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1. 직위관련 기본사항

분 야	부서명	직급(계급)	직위(직무)
특 수	산악구조 관련 부서	소방위 이하	산악구조대원
주 요 직무내용	ㅇㅇㅇ
필 요 성	ㅇㅇㅇ
기대효과	ㅇㅇㅇ

2. 직무수행 구비 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구조 현장 업무 5년 이상
	학력기준	-
	자 격 증	1급 인명구조사
	교육훈련	ㅇㅇㅇ
	외국어능력	-
	기타요건	○○법의 유권해석 능력, ○○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십, ○○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우대요건		전문 인명구조사

※ 각 항별로 전문직위에 보직될 자의 최소한의 필요 요건 구체적으로 기재

※ 우대요건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어,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