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권역별「순회설명회」개최

현장활동 중 ‘공무상부상’․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자비부담  및 순직인정범위 확대 등 맞춤형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순회설명회 개최

□ 개   요

○ (기    간) 2016. 5 ~ 6월 / 총 5회 (권역별 1회)

○ (장    소) 전국 5개 권역별 소재지 소방학교* 대강당

* 교육장소(안) : 수도권(경기소방학교), 충청‧강원권(중앙소방학교), 영남권(부산소방학교), 호남권(광주소방학교), 제주권(제주소방교육대)

○ (참석대상) 약 1,400여명(전국 소방관서 연금취급 담당자 및 현장 소방공무원)

○ (주    관) “국민안전처․공무원연금공단” 공동 주관

구 분	영남권	충청‧강원권	호남권	수도권	제주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창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일 시	5. 6.	5. 13.	5. 26.	5. 27.	6. 3.
장 소	부산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광주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제주소방교육대
인 원	240명	350명	170명	530명	100명

□ 주요 내용

○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방향” 설명

- 제1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등

○ (공무원연금공단) 위험직무 소방공무원 맞춤형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

- 특수질병(암, 정실질환 등) 공상 인정기준 확대 및 전문기관 조사‧자문제 도입

-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 및 신청서류 간소화**(4. 11일 부터 시범운영)

* 3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중증 부상을 입은 경우, 공단에서 현장조사 후 요양비 직접 지급

** 소속기관장의「사고경위조사서」로 일부 입증서류(교육훈련 공문, 출장명령서, 근무일지 등)를 대체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및 요양기관의 진료기록 등 직접 발급․보완

□ 세부 일정

연번	권 역	일 시	장 소	참석 시‧도	인원 배정
					시도별(명)	계
1	영남권	’16. 5. 6. (14:00~17:00)	부산소방학교 대강당	부산	50	240명
				대구	50
				울산	20
				경북	50
				경남	50
				창원	20
2	충청‧강원권	’16. 5. 13. (14:00~17:00)	중앙소방학교 대강당	대전	70	350명
				세종	20
				충북	75
				충남	90
				강원	95
3	호남권	’16. 5. 26. (14:00~17:00)	광주소방학교 대강당	광주	40	170명
				전북	60
				전남	70
4	수도권	’16. 5. 27. (14:00~17:00)	서울소방학교 대강당	서울	220	530명
				경기	230
				인천	80
5	제주권	’16. 6. 3. (14:00~17:00)	제주소방교육대 민방위교육장	제주	100명
계	5개 권역	-	-	18개 시‧도	1390명

□ 시간 계획

시   간

180'

내         용

비  고

14:00~14:50

50'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방향

* 국민안천처

소방복지계장

14:50~15:00

10'

휴식 시간

15:00~16:30

90'

위험직무 소방공무원 맞춤형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

* 공무원연금공단

보상심사부장

16:30~17:00

30'

◦ 질의응답